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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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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5100호, 2014.1.16공포, 1.17시행)

1. 제정이유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주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공포, 2014.1.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제3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특정건축물은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일정한 경우 과거 5년간 1회 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나.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제4조)
법적용대상인 무허가건축물 등의 신고기간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함.
다. 조건부 사용승인(제8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부과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준다는 사실과 그 조건의 이행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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