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ㆍH형강 허용차 축소 공청회 ´또 한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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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ㆍH형강 허용차 축소 공청회 ´또 한번 공방?´ | |
| 철근과 H형강 등 구조용 철강재의 허용차 축소를 골자로 한 2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구조용 철강재 허용차 정비 공청회(2차)를 10일 오후 3시 30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원 2층에서 가질 예정이다. 기표원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철근 등의 허용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 ‘구조용 철강재 허용차 정비방안 도출’의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관계자들의 예민한 시각을 의식했다. 철근/H형강 허용차 정비는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청회 역시 지난 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기표원 측은 허용차 정비 배경으로 ▲제조업체에서 허용차를 수익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 ▲한·중 FTA 체결 이후 저가 중국산 철강재 유입 견제 ▲철강재 생산기술 발달에 따른 허용오차 축소 필요 ▲건물의 안전성 향상 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번 공청회에서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지만 해당 봉형강 업계의 공감을 얻어 내지 못했다. 건축물 안전성 확보와 중량 허용차 축소가 갖는 상관관계의 설득력이 빈약했다는 지적이 중론이었다. 1차 공청회를 참관했던 업계 관계자는 “KS가 규정한 허용차 범위 안에서 하안선에 가까운 실중량이 형성됐다고 해서 철강사들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실중량을 높여서 철강재를 생산할 경우, 시장에서 그에 적합한 시세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표원 측 의견은 시장을 너무 모르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물의 안전은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주로 결정짓는 것으로, 단순히 단위중량의 오차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접근”이라며 “철근을 품질규격에 따라 1종과 2종을 나눠서 철근을 품질을 관리하자는 소견은 실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2차 공청회에서 밝혀질 기표원 측 입장과 연구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1차 공청회 내용과 변화가 없다면 또 한번의 격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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