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불량 중국산 철강재가 원산지표시없이 마구잡이로 국내시장에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중국산 저가불량 철강이 원산지 표시없이 수입이 폭증해 올상반기에만 1천억원어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의 경우 열연강판 및 후판은 8개 업체 727억원 규모로 중국산의 원산지를 처음부터 표시하지 않거나,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아연도금강판은 2개 업체 54억원으로 중국산 아연 도금강판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상표(라벨)를 제거하고 단순가공 후 새로운 상표(라벨)를 부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강은 9개 업체 106억원으로 중국산 원산지표시를 운송 및 작업과정에서 손상된 채로 판매하거나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를 부착, 판매했다.

스테인리스강판 4개 업체는 110억원 규모로 중국산을 수입해 절단·가공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1차 위반시 시정조치, 2차 위반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저가 철강제품 수입 검사가 작년 3월 4개 품목이 신규로 대상에 들어가면서 최근 적발업체가 모두 1차적발로 간주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전부다.

윤호중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천억원 규모의 원산지 위반 저가 철강제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시정조치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철강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근간이 되는 원재료로, 저가 불량 중국산 철강재가 무작위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저가 중국산 철강재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울산 물탱크 폭발 사고 등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월 경주에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샌드위치 패널 구조(조립식)로 지어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학생 등 10명이 사망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고 원인 중 하나는 중국산 짝퉁 철강재 사용이었다.